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배제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탈세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