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신청인.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산세무서 국선대리인
○ 세무사 김동현, 세무사 하진환
*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자권익보호/납세자 권리구제/국선 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