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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14.
  • 조회수1102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계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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