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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4.21.
  • 조회수1144

2021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리플릿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둘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셋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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